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서부지법
입력 2024.12.30 (21:46)
수정 2024.12.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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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30일)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리포트]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이곳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중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경호처가 거부했었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조본 수사관들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 등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강정희
오늘(30일)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리포트]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이곳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중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경호처가 거부했었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조본 수사관들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 등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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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30 21:55:27
[앵커]
오늘(30일)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리포트]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이곳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중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경호처가 거부했었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조본 수사관들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 등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조원준 서원철/영상편집:강정희
오늘(30일)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 최초입니다.
체포영장을 심사 중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올 걸로 예상됩니까?
[리포트]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시했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이곳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요.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중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된 날짜 안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로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경호처가 거부했었는데요.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수사 권한 없는 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라면서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불법 수사'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 돼도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럴경우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조본 수사관들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도 체포영장 거부는 공무집행 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공문을 경호처 등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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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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