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월권 행위”

[앵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를 부당한 월권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장 발부 자체도 문제라며,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시도에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내줄 판사를 쇼핑하듯 고른 뒤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법 절차와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습니다.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조항 예외를 적시하는 등 법률 조항을 마음대로 배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해당 판사의 직무 배제를 대법원에 요구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영장 판사에게) 법률에 대한 판단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법의 정치화라고 비난받아서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비판에 '내란 딱지'를 붙이겠다는 것이냐며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