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보다 탄핵심판에 집중’ 전략…영향 있을까?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 밝혀왔죠.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수사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오히려 탄핵 심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 심판이 우선'이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석동현/변호사/윤 대통령 측/지난달 23일 :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수사 전에) 탄핵심판이 끝나야 한다 절대 저는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탄핵(심판)이 우선…."]

실제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의 다섯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사실상 모두 불응했고, 세 차례 압수수색도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았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제기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태도가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점'을 파면 이유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노희범/변호사/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보면 이번 윤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 행태들은 결국 탄핵 심판의 결론이나 재판의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 측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사명환/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