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29 항공참사 특별법 제정…사고원인 조사·재발 방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 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재정정책 타이밍 중요…신속한 추경 필요”

이 대표는 어제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경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그러나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하겠다고 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연간 집행할 것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윤 대통령 겨냥…“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겨냥한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이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예측 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산다,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