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겨눈 경찰…무안공항·제주항공 등 동시 압수수색

입력 2025.01.02 (23:12) 수정 2025.01.02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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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부산지방항공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체 결함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번 참사가 첫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무안국제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솝니다.

["로컬라이저 관련된 것도 확보하셨나요? 기체 정비 이력은 확보됐을까요?"]

경찰은 무안공항 운영부와 시설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류충돌 전담팀을 제대로 배치해 대응했는지 확인하고,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설치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공항 내 부산지방항공청 출장소에선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난 신호 후 2차 착륙하기까지 관제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측에서 확보한 기체 안전 관련 자료까지 분석하면 이번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사고로 일반 시민이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체에 결함이 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김정곤/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정비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운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때 정비를 안 한다든가."]

경찰은 김이배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해선 출국금지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음성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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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 겨눈 경찰…무안공항·제주항공 등 동시 압수수색
    • 입력 2025-01-02 23:12:00
    • 수정2025-01-02 2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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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부산지방항공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기체 결함이나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날 경우, 이번 참사가 첫 중대시민재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 압수수색은 오전 9시부터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대상은 무안국제공항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사무솝니다.

["로컬라이저 관련된 것도 확보하셨나요? 기체 정비 이력은 확보됐을까요?"]

경찰은 무안공항 운영부와 시설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조류충돌 전담팀을 제대로 배치해 대응했는지 확인하고, 참사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방위각 시설, 이른바 '로컬라이저' 설치 과정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공항 내 부산지방항공청 출장소에선 관제탑 교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난 신호 후 2차 착륙하기까지 관제사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여기에 제주항공 측에서 확보한 기체 안전 관련 자료까지 분석하면 이번 참사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공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사고로 일반 시민이 사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체에 결함이 있거나 재해예방을 위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게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김정곤/사단법인 방재관리연구센터 연구실장 :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정비를 부실하게 한다든가 운항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제때 정비를 안 한다든가."]

경찰은 김이배 대표 등 제주항공 관계자 2명에 대해선 출국금지했습니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 음성기록 장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음성파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이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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