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여 반발 속 통과…여당 내 ‘특감’ 이견 계속
입력 2024.11.01 (07:11)
수정 2024.11.01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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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거론된 '특별감찰관'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는데 여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여당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 추천에 여당이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박성준/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추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꺼낸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모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을 놓고 찬반 표결을 하면 당내 갈등만 부각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기승전 '특검'만이에요. '특감'이 아니라…."]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의원총회 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물밑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거론된 '특별감찰관'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는데 여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여당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 추천에 여당이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박성준/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추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꺼낸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모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을 놓고 찬반 표결을 하면 당내 갈등만 부각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기승전 '특검'만이에요. '특감'이 아니라…."]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의원총회 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물밑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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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특검’ 여 반발 속 통과…여당 내 ‘특감’ 이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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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1-01 07: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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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거론된 '특별감찰관'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는데 여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여당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 추천에 여당이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박성준/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추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꺼낸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모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을 놓고 찬반 표결을 하면 당내 갈등만 부각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기승전 '특검'만이에요. '특감'이 아니라…."]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다음 주 의원총회 전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간 물밑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병행해 추진하고 있는 '상설특검' 관련 국회규칙 개정에도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선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거론된 '특별감찰관'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이나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규칙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되는데 여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배준영/국회 운영위원/국민의힘 : "(여당의) 의석수가 적다는 점을 악용해서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입법 강행으로 한 분 한 분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 특검 추천에 여당이 참여하는 건 맞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박성준/국회 운영위원/더불어민주당 :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추천해야 됩니까? 당사자가 추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문제 해법으로 꺼낸 '특별감찰관' 추진을 놓고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국민과 지지자들의 걱정을 덜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모인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을 놓고 찬반 표결을 하면 당내 갈등만 부각될 거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 "야당에서도 요구하고 이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지금 저쪽에서는 기승전 '특검'만이에요. '특감'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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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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