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강행, 의료계 붕괴할 것…조건없는 대화하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를 향해 2025년 의대 정원을 재논의를 촉구하며, 의료계와 함께 장기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통령실 레드팀께 : 의료개혁, 이대로 좋습니까"를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의대 정원 증원이 지금은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대로 강행된다면 대통령께서는 우리나라 의료계를 붕괴시킨 책임자로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선 모두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타협의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안에 따르면 2025년 의대 입학생 수는 현재 3,058명에서 4,567명으로 49.3% 폭증한다"며 "의대 정원이 10% 이상 변경되면 의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대위가 의사 수 추계 연구를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의료 체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인 의사 수 추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현재의 각 의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수의 의대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비대위는 "정부는 조건 없이 대화하자면서도 2025년 의대 정원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의료계에서 말하는 원점에서의 재논의가 바로 조건 없는 대화이며, 대량 증원은 무를 수 없다며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계는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한다"면서 "앞으로 의료계는 불충분했던 자정 능력을 강화하고 의료공급자로서의 국가적 책무를 되새기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현장에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이 잇따른 가운데, 정부의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곽재건 비대위 부위원장은 "전문의를 구하고 싶어도 일단 전문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준비 과정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시사한 것을 두고 김준성 비대위원은 "전공의들의 처분 범위에 따라 비대위 차원의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면허 정지 처분 등 전공의들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대정부 투쟁 수위도 강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