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이 시각 중앙지검

입력 2025.01.25 (21:11) 수정 2025.01.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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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어젯밤(24일)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오늘(25일) 재심사도 길게 진행했는데 결과가 바뀌진 않았군요?

[기자]

네, 방금 전 쯤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검찰의 재신청 후 법원의 숙고가 이어졌는데요.

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사유는 어제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이 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법원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에게 수사를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한 경우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가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이틀 뒤인 27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흘을 더 연장해, 그러니까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전에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당초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가, 급히 기소 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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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구속 연장 또 불허…이 시각 중앙지검
    • 입력 2025-01-25 21:11:48
    • 수정2025-01-26 1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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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은 기자! 어젯밤(24일)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오늘(25일) 재심사도 길게 진행했는데 결과가 바뀌진 않았군요?

[기자]

네, 방금 전 쯤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검찰의 재신청 후 법원의 숙고가 이어졌는데요.

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 불허 사유는 어제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이 된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지만, 법원은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에게 수사를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검찰이 과거 공수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한 경우 등을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가요?

윤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이틀 뒤인 27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흘을 더 연장해, 그러니까 다음 달 6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서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전에 기소할 경우 윤 대통령은 최장 6개월 간 구속 상태가 유지된 채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당초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준비했다가, 급히 기소 준비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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