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망 사용료 왜 안 내냐”…국감서 구글에 질타

구글 코리아가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문제에 대한 질타를 이틀 연속 받았습니다.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냐고 묻는 질문에 왜 미국에서 접속료를 내고 있냐고 답하나”고 구글코리아를 향해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구글은 해외 사업자 가운데 국내 트래픽 사용량이 가장 많지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진행된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도 내용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인터넷에 최초 접속할 때 접속료를 내면 그 다음에 데이터는 어디든지 흐를 수 있게 하자는 게 국제적 협의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김우영 의원은 “그건 구글의 편의주의적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에서 접근할 땐 미국 현지 통신사에 접속료를 내는 것이고, 한국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때는 한국 통신사와 연결해서 국내 트래픽 유발 관련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경훈 사장은 “편의적 답변은 아니고 국제적 협약에 대해 알아보고 답변드린 것”이라며 “저희가 해저 케이블 등 다른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것들이 국내 ISP와 저희 간의 어떤 사적계약에 의해서 지금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연간 6000만톤 이상 탄소를 배출하고, 구글과 넷플릭스가 국내 인터넷 트래픽 40%를 차지하고 있다”며 “그렇게 막대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내는 세금은 극히 제한돼있다. 국제 기준,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충실해서 본인들이 유발하는 비용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