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여가부 폐지’논란…쟁점은?

입력 2022.12.04 (08:40) 수정 2022.12.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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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현진
■ 패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 위원)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쟁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야당 의원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 : 안녕하세요?

조현진 :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여성가족부,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이 됐고요.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 뒤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를 이렇게 명시해놨더라고요. 첫째, 여성의 권익증진. 두 번째, 청소년 보호지원. 셋째,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 수립. 넷째,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여성가족부가 왜 지금 폐지돼야 하는지 먼저 김현숙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숙 : 지금 말씀하신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어서 저희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기능의 개편, 기능을 잘하기 위한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부의 일종의 발전적 해체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눈부시게 20년 동안 다양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젠더 갈등 문제라든가 권력형 성범죄 또 MZ세대의 어떤 변화된 양성 평등의 관점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못 하면서 너무 여성 중심, 여성 특화된 정책을 통해서 세대 전체 그다음에 국민 골고루 그다음에 남녀 모두가 양성평등의 어떤 수혜를 누리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대부분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보건복지의 인구아동실이랑 아동정책실이랑 저희가 합쳐서 본부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보육과.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이 가는 보육과 ** 같은 것이 이제 사실은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든가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그다음에 보호아동하고 그다음에 쉼터 청소년은 부모가 계시지만 집에 있기 어려운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가.. 녹색은 복지부 소관이고 지금 이거는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어느 집에 어떤 가정폭력의 어떤 문제 사례에 저희가 들어가보면 그 집에 아동학대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학대도 같이 있는데 초록색으로 된 복지부의 업무와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굉장히 통합돼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장관님 말씀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양이원영 :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항상 고민이 우리 부처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까. 더 강화 시킬까. 예산을 좀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력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일이라는 게 칼로 무를 이렇게 딱 자르듯이 모든 일이 다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제가 에너지 분야하고 산업 분야 쪽을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온실가스 문제를 봤을 때는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겹쳐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부의 모든 온실가스 업무를 산자부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동과 청소년과 그리고 여성 가족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부처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부처가 여러 부처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협의를 하면서 좀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발전소 문제는 당연히 산자부랑 하는 거고 뭐 휘발유, 경유 거기 배출물질에 대한 거 아니면 그 가격에 대한 건 기재부도 관련돼 있고 환경부도 관련돼 있는 거고 건물의 온실가스 문제. 그건 또 환경부도 하지만 국토부도 하는 거고 이게 다 일들이 다 겹쳐 있어요. 그런데 여성성차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가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냐 없냐는 그 부처의 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외계층에 대한 거나 여러 복지에 대한 거나 뭐 병원, 의료에 대한 거나 굉장히 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여성차별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따로 뽑아서 장관이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무에 가서 그것만 얘기하는 한 명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면서 20년이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많이 개선된 게 있어요. 요즘에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적인 발언들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나 뭐 이런 문화 공간에서 성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하는데 29개국 중에서 29위예요. 여성 추리.. 유리.. 천장.

조현진 : 그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양이원영 :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라든가 젠더갈등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더 강화 시키고 개편 시켜야 되는 문제로 가는 거지 폐지시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업무, 역할은 필요하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더 큰 부처로 가서 중복되는 업무를 없애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개편안 골자를 한번 보시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여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과 가족 양성 평등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에는 인구 가족 양성 평등 본부가 신설된다는 건데요. 또 이제 여성.. 아까 장관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고용 기능은,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큰 부처로 업무가.. 힘 있는 부처로 가니까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될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게 여성정책이 주요 업무가 아니라 주변 업무로 밀려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현숙 : 저는 물론 당연히 기능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국토부나 환경부의 예를 드는 거랑 여성가족부랑 복지부 예를 드는 것은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드는 좀 전의 그 본부가 여성가족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기능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지부의 인구아동이 대상중심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대상중심의 업무를 영유아부터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아동은 지금 복지부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 업무 있고 어르신에 대한 것은 또 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아울러서 그래서 다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그런 본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상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서 여전히 국토부나 환경부의 어떤 기능 중심의 코드에이션 문제하고 그런 것들에서 좀 다른 너무나 다른 부처하고는 다른 분절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합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왜 이것이 기능 강화인지를 제가 또 도표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현진 : 뒤집어졌네요.

김현숙 : 저희 지금 예산은 올해 여가위에서도 많이 증액을 해주시지만 1조 5천 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구 가족 양성 평등 본부로 가게 되면 예산이 34조 거의 5천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나 그다음에 아동이나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복지부 장관과 양성 평등 본부장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국무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갖고 둘이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서로 다른 자기 업무 영역을 얘기하지만 이 두 분은 두 가지의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두 분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대상이 저희가 세 대상인데 이렇게 본부로 가면 대상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건데 대상이 굉장히 넓어져서 여기에 골고루 양성평등의 관점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네 번째인데요. 제가 와서 일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저희가 전달체계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그러니까 중앙부처만 있을 뿐이지 고용부는 고용청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는 229개의 시군구에 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복지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만 3천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 큰 전달책에 들어가서 양성평등의 업무를 골고루 녹여내는 것이 진정한 기능 강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도 그 양성평등에 대한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OECD 국가들도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지금 저희처럼 복지랑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고용부랑 결합되는, 결합돼서 보다 통합된 서비스를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국제적 트랜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계지가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평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양이원영 : 그 내용이 저희가 대선 때 공략으로 얘기할 때 제시가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꼴찌인 것뿐만 아니라 성차별 지수도 보면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것. 그 내용이 149개 국가들 중에 99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저희 같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 어쨌든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인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남성들이 느끼는 한 편으로의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하고 다른 현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성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인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입장을 냈어요. 여성가족부가 업무를 쪼개요.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에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 하거나 구심점을 잃어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후순위로 밀리는 등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공무원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전담부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처에 차관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발언력도 다르거든요. 뭐 본부장이 아무리 본부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배석인 거죠. 국무회의 장관급과 동등하게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각각의 대상을 환경부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산업의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국토의 뭐 원활한 운송기능의 측면에서 볼 거냐. 도로를 관통하는 측면에서 볼 거냐. 각각의 부처의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의 측면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의 자기 역할, 메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차별과 가족 문제가 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복지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과 같은 중요한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를 어쨌든 역할을 했던 그런 주무부처였으니까요. 그런 데에다가 성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가족 문제를 다 끼워 넣기 형식으로 돼 버리면 당연히 이 업무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현진 : 의원님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요. 이게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세계경제포럼조사에서는 한국의 성 격차 지수가 99위 이게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나오고요. OECD가 집계한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36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왔는데 반면에 또 UN 개발 계획이 조사한 성 불평등 지수는 189개국 가운데 11위로 이거는 또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도 심각해서 실제로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젊은 남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관님 이게 어떤 정책의 중심이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에서 양성평등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게 이 여가부 폐지안에도 담겨있는 겁니까?

김현숙 : 내용이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전부에게 어떤 골고루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수혜가 가야 되는 부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주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왜 차이가 나냐면 그거는 사용하는 지표들의 어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양이원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CEO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져야 되고 더 많은 여성들이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남녀의 격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존재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아주 예전에, 20년 전에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거에 가치관의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부처로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세대도 다르고 그야말로 MZ세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성별임금 격차라든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저희가 이런 대안을 낸 거고 아까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민주당의 안에서 이름만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으로 바뀌었지 어떤 대안이 아직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인권위에서는 성평등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MB정부 때 여성부가 잠시 있다가 다시 가족하고 청소년 업무를 가지고 와서 여성가족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왜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존재하지 못 했냐면 100명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중앙부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 전달체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있다고 해서 과연 중앙부처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국무회의 가서 발언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다시 가족과 청소년이 돌아왔을까요? 중앙부처로 기능하려면 단지 장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부구조, 인프라, 예산 그다음에 적정한 공무원의 숫자. 모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성 평등 본부로 가면 한 400여 명의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본부장은 양성평등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성별 임금격차 부분은 저희가 여성 고용 파트를 고용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구조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개선이 노동부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여성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남성 일자리보다 좋지 않습니다. **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훨씬 더 큰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지 여성부,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서 장관이 보이스를 많이 내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현진 :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양이원영 : 그 400명과 그 예산을 여성가족부. 뭐 이름을 뭘로 하든 간에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죠. 뭣 하러 나눕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처에 장관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있는 것과 그것이 특정부처의 하부조직으로 뭐 과든 본부든 간에. 그래서 찢어져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라고 얘기를 하면 노사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거고 보건복지는 복지와 보건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업무의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의 한 40% 정도가 청소년 업무에 많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문제라든가 아동 그리고 성차별 문제 그리고 젠더갈등 문제. 이것을 포괄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굳이 사람 수를 늘릴 거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가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말한 그때 어떻게 보면 1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부를 개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폐지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의 그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행정부 조직이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뒤집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겁니다.

조현진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게 여성 대상 범죄.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폭력이라든가 살인사건이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질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관님.

김현숙 : 그러니까 법과.. 저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는 복지부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일종의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철학 안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 뭐 한동훈 법무장관님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통해서 강력한 처벌과 범죄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 5대 여성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희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안타까운 신당역 역무원 살해 그 이후에 법무부는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조항을 삭제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강화하는 부분을 냈고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가 냈던 법과 의원님들이 내신 부분을 병합해서 결국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된다고 해서 어떤 관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어떤 여성에 대한 보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보호는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지금 업무를 제가 보면서 어려운 점은 여가부는 예방.

양이원영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도 좀.

김현숙 : 네. 알겠습니다.

조현진 : 정리를 해주시죠.

양이원영 : 중간중간 하면서 얘기를 같이 할까요, 장관님? 일방적으로 늘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조현진 : 의원님께 시간을 드리겠다

양이원영 : 윤석열 정부의 특징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김현숙 : 아, 의원님 그렇게..

양이원영 :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시고 국회 내에서의 토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 지난 1일에 새 정부가 수행할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 내 여성 대표성 재고나 여성폭력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사실 경찰청 추산한 성폭력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었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70% 정도가 다 여성이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90%도 여성이었고. 그런데 이거를 부처를 통합에서 전담하는 기관이 사라지면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부처의 일부분을 그러면 경찰청에도 보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청이나 수사기관이라든가 심지어 재판부에서 젠더 갈등 문제라든지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역할을 많이 해오긴 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최근의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이라든가 살인사건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현숙 장관님 뭐라고 하셨어요? 옛날 사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다. 단순히 살인사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논의.. 그런..

조현진 : 잠깐만요.

양이원영 : 그런 인식에 대해서 걱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가부 장관님께서 여성폭력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가리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고 장관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과 장관 밑에 있는 본부장이나 과장이 그 장관에게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찰청장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떻게.. 장관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 그거를 강화된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십니까?

조현진 :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발언 딱 10초씩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 제가 뭐 여성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가 경찰청, 법무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모두가 다 함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부처에 대한 모습도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

양이원영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다섯 글자만으로 그냥 밀어부쳐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전담부처를 없애는 게 강화하는 거다.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진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모두 다 어떤 기능에 대한 전담부처를 만들려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더 강화 시키고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진 : 시간이 좀 아쉽네요. 아무쪼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좀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 감사합니다.

조현진 :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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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라이브] ‘여가부 폐지’논란…쟁점은?
    • 입력 2022-12-04 08:40:10
    • 수정2022-12-04 10:31:37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조현진
■ 패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여성가족위 위원)

조현진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쟁점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야당 의원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 : 안녕하세요?

조현진 :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양이원영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여성가족부, 지난 2001년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이 됐고요. 참여정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 뒤에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설립 목적과 주요업무를 이렇게 명시해놨더라고요. 첫째, 여성의 권익증진. 두 번째, 청소년 보호지원. 셋째, 가족 및 다문화 가족정책 수립. 넷째,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 피해 예방 및 보호. 이런 일을 오랫동안 해온 여성가족부가 왜 지금 폐지돼야 하는지 먼저 김현숙 장관께 여쭤보겠습니다.
김현숙 : 지금 말씀하신 여성가족부의 기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어서 저희는 기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절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좀 어떤 기능의 개편, 기능을 잘하기 위한 조직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여성가족부의 일종의 발전적 해체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굉장히 눈부시게 20년 동안 다양한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젠더 갈등 문제라든가 권력형 성범죄 또 MZ세대의 어떤 변화된 양성 평등의 관점 같은 것들이 반영되지 못 하면서 너무 여성 중심, 여성 특화된 정책을 통해서 세대 전체 그다음에 국민 골고루 그다음에 남녀 모두가 양성평등의 어떤 수혜를 누리지 못 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바꾸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좀 봐주시면.. 저희가 대부분의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서 보건복지의 인구아동실이랑 아동정책실이랑 저희가 합쳐서 본부로 만들기로 했는데요. 보육과.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는, 아이들이 가는 보육과 ** 같은 것이 이제 사실은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 있다든가 그다음에 보호 종료 아동, 그다음에 보호아동하고 그다음에 쉼터 청소년은 부모가 계시지만 집에 있기 어려운 청소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업무가.. 녹색은 복지부 소관이고 지금 이거는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이런 게 겹치는 부분이라든가. 어느 집에 어떤 가정폭력의 어떤 문제 사례에 저희가 들어가보면 그 집에 아동학대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학대도 같이 있는데 초록색으로 된 복지부의 업무와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굉장히 통합돼서 이루어졌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국민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나눠져 있어서 굉장히 좀 제가 실제로 일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양 의원님 장관님 말씀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양이원영 :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항상 고민이 우리 부처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까. 더 강화 시킬까. 예산을 좀 더 따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인력을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해요. 그리고 우리 일이라는 게 칼로 무를 이렇게 딱 자르듯이 모든 일이 다 나눠지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위원이기도 한데요. 제가 에너지 분야하고 산업 분야 쪽을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또 온실가스 문제를 봤을 때는 환경부하고 산자부하고 겹쳐있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발전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환경부의 모든 온실가스 업무를 산자부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아동과 청소년과 그리고 여성 가족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을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부처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부처가 여러 부처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협의를 하면서 좀 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환경부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나 발전소 문제는 당연히 산자부랑 하는 거고 뭐 휘발유, 경유 거기 배출물질에 대한 거 아니면 그 가격에 대한 건 기재부도 관련돼 있고 환경부도 관련돼 있는 거고 건물의 온실가스 문제. 그건 또 환경부도 하지만 국토부도 하는 거고 이게 다 일들이 다 겹쳐 있어요. 그런데 여성성차별 문제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가족 이런 문제들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있냐 없냐는 그 부처의 힘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외계층에 대한 거나 여러 복지에 대한 거나 뭐 병원, 의료에 대한 거나 굉장히 할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여성차별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얘기를 따로 뽑아서 장관이 그것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국무에 가서 그것만 얘기하는 한 명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면서 20년이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많이 개선된 게 있어요. 요즘에 교육현장에서의 성차별적인 발언들이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나 뭐 이런 문화 공간에서 성차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여성의 날에 발표하는데 29개국 중에서 29위예요. 여성 추리.. 유리.. 천장.

조현진 : 그 문제는 따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양이원영 :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굉장히 많고 그래서 오히려 여성가족부는 뭐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라든가 젠더갈등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더 강화 시키고 개편 시켜야 되는 문제로 가는 거지 폐지시키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조현진 :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여성가족부가 하고 있는 업무, 역할은 필요하다.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 그 일을 하는지 아니면 더 큰 부처로 가서 중복되는 업무를 없애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는 게 좋은지. 여기에서 의견이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개편안 골자를 한번 보시죠. 여가부를 폐지하고 기존의 여가부가 담당하던 청소년과 가족 양성 평등 관련 기능을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복지부에는 인구 가족 양성 평등 본부가 신설된다는 건데요. 또 이제 여성.. 아까 장관님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고용 기능은, 여성 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큰 부처로 업무가.. 힘 있는 부처로 가니까 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될 거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게 여성정책이 주요 업무가 아니라 주변 업무로 밀려날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론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현숙 : 저는 물론 당연히 기능이 강화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국토부나 환경부의 예를 드는 거랑 여성가족부랑 복지부 예를 드는 것은 똑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만드는 좀 전의 그 본부가 여성가족부는 대상 중심의 부처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나머지는 다 기능 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복지부의 인구아동이 대상중심의 그런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대상중심의 업무를 영유아부터 영유아 보육 그다음에 아동은 지금 복지부에 있는 것이고 청소년은 여성가족부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성 업무 있고 어르신에 대한 것은 또 복지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아울러서 그래서 다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가진 그런 본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상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하면서 여전히 국토부나 환경부의 어떤 기능 중심의 코드에이션 문제하고 그런 것들에서 좀 다른 너무나 다른 부처하고는 다른 분절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통합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왜 이것이 기능 강화인지를 제가 또 도표를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조현진 : 뒤집어졌네요.

김현숙 : 저희 지금 예산은 올해 여가위에서도 많이 증액을 해주시지만 1조 5천 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예결위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그렇지만 인구 가족 양성 평등 본부로 가게 되면 예산이 34조 거의 5천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나 그다음에 아동이나 그다음에 어르신에 대한 예산이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권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복지부 장관과 양성 평등 본부장도 대통령과 함께 하는 국무에 참여해서 발언권을 갖고 둘이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여성가족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서로 다른 자기 업무 영역을 얘기하지만 이 두 분은 두 가지의 동일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양성평등에 대해서 두 분 다 동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대상이 저희가 세 대상인데 이렇게 본부로 가면 대상 중심으로 업무를 하는 건데 대상이 굉장히 넓어져서 여기에 골고루 양성평등의 관점을 넣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네 번째인데요. 제가 와서 일을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저희가 전달체계가 없습니다, 지자체에. 그러니까 중앙부처만 있을 뿐이지 고용부는 고용청이 있고 그다음에 복지부 같은 경우는 229개의 시군구에 다 희망복지지원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든 동에 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안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복지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4만 3천명이 넘습니다. 저는 이 큰 전달책에 들어가서 양성평등의 업무를 골고루 녹여내는 것이 진정한 기능 강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해외에서도 그 양성평등에 대한 기구가 있기는 하지만 점점 더 OECD 국가들도 독립된 기구가 아니라 지금 저희처럼 복지랑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 고용부랑 결합되는, 결합돼서 보다 통합된 서비스를 주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이 국제적 트랜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지금 더불어 민주당은 계지가 아니라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평성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양이원영 : 그 내용이 저희가 대선 때 공략으로 얘기할 때 제시가 됐던 거였죠. 그러니까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천장 지수가 OECD 국가 꼴찌인 것뿐만 아니라 성차별 지수도 보면 세계경제포럼이 올해 발표한 것. 그 내용이 149개 국가들 중에 99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기업 임원이라든지 저희 같은 정치인이라든지 그런데 있어서 어쨌든 세상의 절반은 여성이고 절반은 남성인데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는 남성들이 느끼는 한 편으로의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이런 문제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하고 다른 현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를 성차별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더 강화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입장인 거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논의가 되니까 입장을 냈어요. 여성가족부가 업무를 쪼개요. 각 부처로 이관할 경우에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던, 독립부처 형태로도 수월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하자고 얘기를 한 건데. 성평등 정책 조정 및 총괄 기능은 약화돼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 하거나 구심점을 잃어서 표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부처의 고유 업무에 후순위로 밀리는 등 성평등 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제가 공무원분들 얘기를 드렸는데 전담부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정말 다릅니다. 그리고 그 부처에 차관이 한 명이냐, 두 명이냐에 따라서 발언력도 다르거든요. 뭐 본부장이 아무리 본부장이 참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배석인 거죠. 국무회의 장관급과 동등하게 발언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대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 대상들이 있죠. 그런데 각각의 대상을 환경부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산업의 측면에서 볼 거냐. 아니면 국토의 뭐 원활한 운송기능의 측면에서 볼 거냐. 도로를 관통하는 측면에서 볼 거냐. 각각의 부처의 하고자 하는 어떤 방향의 측면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업무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의 자기 역할, 메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차별과 가족 문제가 메인이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복지 측면에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보건과 같은 중요한 이번에 코로나19 문제를 어쨌든 역할을 했던 그런 주무부처였으니까요. 그런 데에다가 성차별 문제라든가 이런 가족 문제를 다 끼워 넣기 형식으로 돼 버리면 당연히 이 업무는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현진 : 의원님 잠깐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한민국의 구조적 성차별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보는데요. 이게 조사 기관마다 차이가 크더라고요. 세계경제포럼조사에서는 한국의 성 격차 지수가 99위 이게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나오고요. OECD가 집계한 성별 임금 격차를 보면 36개국 가운데 최하위로 나왔는데 반면에 또 UN 개발 계획이 조사한 성 불평등 지수는 189개국 가운데 11위로 이거는 또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도 심각해서 실제로 뭐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젊은 남성들 가운데 상당수는 오히려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관님 이게 어떤 정책의 중심이 여성의 구조적 성차별을 개선하는 데에서 양성평등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게 이 여가부 폐지안에도 담겨있는 겁니까?

김현숙 : 내용이 양성평등.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전부에게 어떤 골고루 필요한 어떤 정책적인 수혜가 가야 되는 부분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좀 전에 주신 여러 가지 지수들이 왜 차이가 나냐면 그거는 사용하는 지표들의 어떤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양이원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정치적 리더십이라든가 기업의 어떤 CEO나 이런 부분에서 여성이 숫자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 저는 그런 부분은 빨리 고쳐져야 되고 더 많은 여성들이 대표성을 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 노동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남녀의 격차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현재의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존재하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가족부가 아주 예전에, 20년 전에는 이런 부분에 접근하는 거에 가치관의 문제, 가부장제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은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부처로서 기능을 했지만 지금은 세대도 다르고 그야말로 MZ세대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여전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의 성별임금 격차라든가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리더십은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서 저희가 이런 대안을 낸 거고 아까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한다는 민주당의 안에서 이름만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으로 바뀌었지 어떤 대안이 아직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인권위에서는 성평등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MB정부 때 여성부가 잠시 있다가 다시 가족하고 청소년 업무를 가지고 와서 여성가족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왜 여성가족부가 그대로 존재하지 못 했냐면 100명밖에 되지 않는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중앙부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자체에 전달체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장관이 있다고 해서 과연 중앙부처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국무회의 가서 발언권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다시 가족과 청소년이 돌아왔을까요? 중앙부처로 기능하려면 단지 장관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부구조, 인프라, 예산 그다음에 적정한 공무원의 숫자. 모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양성 평등 본부로 가면 한 400여 명의 공무원이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본부장은 양성평등을 메인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성의 어떤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성별 임금격차 부분은 저희가 여성 고용 파트를 고용부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노동시장에서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중구조잖아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구조 개선이 노동부의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인데 여성의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남성 일자리보다 좋지 않습니다. **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훨씬 더 큰 프레임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지 여성부, 여성가족부가 존재해서 장관이 보이스를 많이 내는 것만 가지고 일을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현진 :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양이원영 : 그 400명과 그 예산을 여성가족부. 뭐 이름을 뭘로 하든 간에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죠. 뭣 하러 나눕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부처에 장관이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있는 것과 그것이 특정부처의 하부조직으로 뭐 과든 본부든 간에. 그래서 찢어져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과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고용노동부라고 얘기를 하면 노사 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거고 보건복지는 복지와 보건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부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그 업무의 인원이나 아니면 예산의 한 40% 정도가 청소년 업무에 많이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문제라든가 아동 그리고 성차별 문제 그리고 젠더갈등 문제. 이것을 포괄하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굳이 사람 수를 늘릴 거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가라. 그리고 고용노동부 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라고 말한 그때 어떻게 보면 1월 초였던 것 같은데요,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여성가족부를 개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무조건 폐지라고 말하는 그 두 가지의 그 단어에 집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좋은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행정부 조직이 어떻게 하면 힘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을 뒤집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여지는 겁니다.

조현진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성정책 관련해서 중요한 게 여성 대상 범죄.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성폭력이라든가 살인사건이라든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런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없어질 경우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장관님.

김현숙 : 그러니까 법과.. 저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는 복지부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거기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일종의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철학 안에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그다음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시스템 확립 그다음에 피해자 중심주의. 뭐 한동훈 법무장관님도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통해서 강력한 처벌과 범죄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로 저희가 채택을 했고 5대 여성 관련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저희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기우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안타까운 신당역 역무원 살해 그 이후에 법무부는 성폭력 스토킹 피해자 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죄를 조항을 삭제하는 그것과 그다음에 가해자 위치추적을 강화하는 부분을 냈고 저희 여성가족위원회에서도 여성가족부가 냈던 법과 의원님들이 내신 부분을 병합해서 결국은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된다고 해서 어떤 관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의, 또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강력한 어떤 여성에 대한 보호, 여성과 아동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한 보호는 저희의 굉장히 중요한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지금 업무를 제가 보면서 어려운 점은 여가부는 예방.

양이원영 :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도 좀.

김현숙 : 네. 알겠습니다.

조현진 : 정리를 해주시죠.

양이원영 : 중간중간 하면서 얘기를 같이 할까요, 장관님? 일방적으로 늘 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조현진 : 의원님께 시간을 드리겠다

양이원영 : 윤석열 정부의 특징하고도 비슷한 것 같은데.

김현숙 : 아, 의원님 그렇게..

양이원영 : 무조건 일방적으로 하시고 국회 내에서의 토론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번에 지난 1일에 새 정부가 수행할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내셨어요. 여기 보시면 기업 내 여성 대표성 재고나 여성폭력이 아예 빠져있습니다. 사실 경찰청 추산한 성폭력 강력범죄 피해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었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70% 정도가 다 여성이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90%도 여성이었고. 그런데 이거를 부처를 통합에서 전담하는 기관이 사라지면 이런 부분들이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 부처의 일부분을 그러면 경찰청에도 보낼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청이나 수사기관이라든가 심지어 재판부에서 젠더 갈등 문제라든지 여성폭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성가족부가 지금까지 역할을 많이 해오긴 했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최근의 여러 가지 폭력 사건이라든가 살인사건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현숙 장관님 뭐라고 하셨어요? 옛날 사건에 대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니다. 단순히 살인사건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논의.. 그런..

조현진 : 잠깐만요.

양이원영 : 그런 인식에 대해서 걱정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여가부 장관님께서 여성폭력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처럼 가리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가부 장관이 오히려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하고 보건복지부 얘기를 하고 장관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과 장관 밑에 있는 본부장이나 과장이 그 장관에게 얘기하는 것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찰청장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차원이 다른 거죠. 어떻게.. 장관이 없는 업무에 대해서 그거를 강화된다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으십니까?

조현진 : 저희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 발언 딱 10초씩 듣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저희가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 제가 뭐 여성폭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성과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가 경찰청, 법무부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모두가 다 함께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주의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으로 부처에 대한 모습도 바꾸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현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

양이원영 :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다섯 글자만으로 그냥 밀어부쳐오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전담부처를 없애는 게 강화하는 거다. 이런 비상식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조현진 :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 모두 다 어떤 기능에 대한 전담부처를 만들려고 컨트롤타워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컨트롤타워를 하는 역할을 하는 데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오히려 더 강화 시키고 개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를 강화하겠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 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현진 : 시간이 좀 아쉽네요. 아무쪼록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모든 국민이 좀 차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 감사합니다.

조현진 :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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