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적은 돈으로 대규모 개발?…공공 리츠의 명암

[앵커]

이전을 앞둔 청주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에서 3천 5백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별도의 회사를 세워 진행하겠단 계획인데요.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실상은 어떨까요?

팩트체크K, 조진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 말 청주 외곽으로 이전할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청주시는 도매시장이 이전하면 일대 4만 3천여 ㎡에 주거·업무·상업시설을 직접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제안에 공공 리츠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현금을, 청주시가 부지를 출자해 리츠 회사를 세우고 새 회사 명의로 돈을 빌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전체 사업비 3천 5백여억 원.

청주시의 단일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지만, 시가 부담할 비용은 사업비의 3%대에 불과하다는게 청주시의 설명입니다.

[이범석/청주시장/지난달 27일 : "비용도 줄이고 사업 기간도 단축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일부를 선분양하고 업무와 상업시설 임대료를 받으면 안정적인 수익까지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리츠 방식은 공실 부담을 시가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첫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난해 말 준공된 경기도 고양시 성사혁신지구입니다.

수도권 전철 3호선 역세권인 데다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고, 고양시청까지 가까워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지 4개월이 넘은 지금도 상가나 업무 시설의 절반 가량이 이렇게 비어있습니다.

리츠와 맺은 확약에 따라 고양시가 공실 보증금과 임대료는 물론 관리비까지 부담해야합니다.

올해 1분기까지 보전해 준 금액만 이미 70억 원이 넘는데, 14억 원을 더 내야해 추경까지 편성했습니다.

리츠와 맺은 계약에 따라 10년 뒤에는 임대료를 내고 쓰던 공공시설은 물론 미분양 상가와 업무 시설까지 고양시가 모두 매입해야 합니다.

[김해련/경기도 고양특례시의원 : "유능한 기업, 유능한 업체, 이런 것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거기에 행정력을 투여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이 가장 문제였죠)."]

특히, 결정권을 가진 최대 주주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여서 일단 사업이 시작되면 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렵단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리츠로 사업을 하려면 매입이나 임대 확약 등에 독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창무/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리츠라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공공에 있어서의 통제력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수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직주근접을 이유로 주거 지역마다 업무 시설을 채우면 대규모 공실 사태를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체크K, 조진영입니다.

촬영기자:김장헌/화면제공:경기 고양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