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헌재, ‘정치 재판’하고 있어…대통령 복귀해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답을 피하며,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 간담회 인사말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할 감이냐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 중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자기네들 재판관이 4월 18일에 두 명이 그만두니까 4월 18일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식의 태도라며, “5천만 명이 투표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재판은 여러분 기억에도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말 듣도 보도 못 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이고 여론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재판은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당시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탄핵안 인용 의견을 낸 데 대해 “자신의 선입관과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이라며 “이 멤버가 그대로 또 대통령 재판(탄핵심판)을 한다면 (그 결과는) 볼 것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마은혁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사상적, 이념적으로 편향성에 의해 오염됨으로써 헌법재판소 판결 전체에 불신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대행의 대행이 임명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국무위원들이 주장했다. 임명이 안 될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공정한 재판에 의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저는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치러질 조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 질문에는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가 돼야 하는데, 궐위가 안 되기를 바라며 실제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좀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오늘 정부에 권고한 데 대해, “청년이 우선”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는 한 번도 직장 못 가져본 청년이 더 노동 약자”라며 “노동시장에서도 정부는 약자를 우선으로 돌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규 입사를 원하는 청년과 재직자 사이에 정면 충돌하는 것이 정년 연장”이라며 “만약 지금 다른 대책없이 정년을 연장해버릴 경우 청년들은 정말 절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위 권고에 대해 90일 내에 우리가 (이행계획을) 답을 해 드릴 필요가 있는데, 당장 어떻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가 마음대로 답을 해드릴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건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다는 걸로 해석된다”며 “노조가 반대하면 싹 입 닦아버리고 이건 아니다. 경제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이어 반도체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인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 주 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민주당이) 법은 못 바꿔주겠고 고용노동부가 행정적으로 해 봐라 했으니 우리라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에게 감원하지 말라, 채용 많이 해달라, 경력직만 뽑지 말고 졸업생 공채를 많이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효과가 신통치 않아 저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