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향후 일정은?…‘마은혁 변수’도

[앵커]

마지막 변론까지 모두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남게 됐습니다.

앞선 사례들을 볼 때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중순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모레(27일)로 예정된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상계엄 선포 8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사실상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갑니다.

재판관 평결을 통해 인용과 기각, 각하 중 결론이 나오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게 됩니다.

소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결정문을 확정하게 되며,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탄핵소추 사건 접수부터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보면 노 전 대통령은 2주, 박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각각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다음 달 중순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만약 헌재가 '인용' 결정을 내리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헌재는 마 후보자를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거나 지금의 '8인 체제'로 선고할지 결정해야 하므로 선고기일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반면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영상편집:이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