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27일 결론…막판 변수?

[앵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모레(27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마지막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어서 오십시오.

마은혁 재판관 관련 결정이, 탄핵 심판에 왜 변수가 될 수 있는지, 시청자 분들이 궁금하실 거 같습니다.

[기자]

네, 27일 헌재의 결정에 따라서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되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참여하면, 선고 기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여야 합의가 없다며 미임명 한 것과 관련해 국회와 최 대행 사이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인데 최 대행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27일 목요일에 나옵니다.

국회 측 주장을 헌재가 받아들이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현행법상 변론종결에 참여한 재판관만 선고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변론 종결 이후에 재판관이 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하려면 헌법재판소는 변론을 재개해서 상당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선고가 그만큼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단 현 재판관 8명이서 선고를 하는 경우엔 일정 변경 없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손을 들어줄 경우엔 8명의 재판관이 그대로 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변론 종결 이후 이 사건에 대해 집중 평의가 이뤄지고 진술과 증거를 논의해 결론을 내고, 평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중순 선고가 날 것이라는 대체적인 예측입니다.

[앵커]

네, 백인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