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국회 탄핵 의결은 헌법 위반…각하돼야”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이 헌법 위반이라며 각하돼야한다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조대현 변호사는 오늘(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기일에서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국회는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를 조사하지도 않고 정족수만 채워 탄핵 소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변호사는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직무 정지하도록 한 것은 위법 사유 조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서 “확인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2백 명 이상이 찬성한다고 해서 직무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피청구인의 부당하게 정지된 직무를 회복시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변호사는 또 “국회 과반수 권력이 내란죄로 몰아 정족수를 채운 다음에 헌재 탄핵심판에서는 또 내란죄 부분을 제외했다”며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 탈취를 위해 단행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어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정상명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30년 동안 지켜봐 왔다면서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 시절부터 대통령까지 한결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질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과정에 있어서도 그의 평생 살아온 그런 소신 그런 연장선상에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