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들 “입대 시기 결정 권한 빼앗겨…기본권 침해”

국방부가 올해 입영 대상인 사직 전공의들을 향후 4년 동안 나눠서 복무시킬 수 있도록 훈령을 개정하기로 한 데 대해 해당 전공의들이 “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빼앗지 말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병역 미필 전공의 백 여명은 오늘(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 반대 집회’를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훈령)개정안은 의무사관후보생인 사직 전공의들의 입대 시기를 최대 4년까지 국방부가 임의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현역 입대조차 불가능한 상태에서 4년까지 기약 없이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군입대 시기를 결정할 권한을 국방부가 빼앗게 되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뿐만 아니라 필수의료 공백 문제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집단 사직 중인 전공의 3,300여명이 올해 한꺼번에 입대하게 되자, 이들을 최대 4년 간 순차적으로 분산 입대시킬 수 있도록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