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시사했는데…왜 전격 출석했나?

입력 2025.01.18 (21:04) 수정 2025.01.1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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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을 걸로 알려졌던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변호인단을 만난 다음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윤 대통령 대신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만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법정까지 이동하는 동안 불거질 수 있는 경호 문제 등이 이유였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우리가 대신 방어하는 거니까요. 그... 안보,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저거(출석)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세요, 지켜보세요."]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엇보다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변호인들과 면담 끝에 전격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가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점, 구속영장은 혐의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법정 내에서 자기변호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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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출석 시사했는데…왜 전격 출석했나?
    • 입력 2025-01-18 21:04:15
    • 수정2025-01-18 22:10:45
    뉴스 9
[앵커]

구속영장 심사에 나오지 않을 걸로 알려졌던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오전 변호인단을 만난 다음 출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를 최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사.

윤 대통령 대신 석동현 변호사 등 변호인 3명만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법정까지 이동하는 동안 불거질 수 있는 경호 문제 등이 이유였습니다.

[배진한/윤 대통령 측 변호인 : "우리가 대신 방어하는 거니까요. 그... 안보, 경호 문제나 기타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대통령이 저거(출석)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세요, 지켜보세요."]

변호인들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무엇보다 관할 법원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윤 대통령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 변호인들과 면담 끝에 전격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법정에 직접 나가 당당하게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체포적부심이 기각된 점, 구속영장은 혐의 사실이 보다 구체적으로 소명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해 법정 내에서 자기변호를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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