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 대통령 구속…“증거 인멸할 염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늘(19일)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용된 윤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장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압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검사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는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법원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나누어 쓰기로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쯤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검찰이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입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다면 그 시기는 뒤로 더 밀릴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후 입장문을 내고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