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행안위원 경찰청·국수본 항의 방문…“정당한 수사해야”

입력 2025.01.06 (16:56) 수정 2025.0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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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행안위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은 오늘(6일) 경찰청과 국수본 항의 방문 뒤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누가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국수본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국수본부장으로부터 공수처의 영장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있어 받지 않고,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공수처로부터 수사권이 이첩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를 하는 방향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나 국수본이 수사시한을 정해놓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을 전달했고, 국수본은 ‘데드라인이 없다. 절차와 시기를 따져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대통령실 직원의 출입을 1시간 동안 막아 사실상 관저를 봉쇄했다’고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선 체포영장 집행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력지원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과 현행법상 경호법과 형소법이 충돌하는 가운데, 경호처장의 현행범 체포 건의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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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6 16:56:35
    • 수정2025-01-06 17: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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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행안위원들과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해 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은 오늘(6일) 경찰청과 국수본 항의 방문 뒤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치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누가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국수본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을 “국수본부장으로부터 공수처의 영장집행 지휘는 형사소송법상 결함이 있어 받지 않고,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적극 수사하고 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만일 공수처로부터 수사권이 이첩되지 않을 경우 종전과 같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를 하는 방향에 불과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나 국수본이 수사시한을 정해놓고 수사를 빨리 진행하려 한다는 일부 지적을 전달했고, 국수본은 ‘데드라인이 없다. 절차와 시기를 따져 수사권이 이첩될 경우 (수사)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체포영장 집행 당일 경호처·대통령실 직원의 출입을 1시간 동안 막아 사실상 관저를 봉쇄했다’고 물었고, 이 직무대행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직무대행과의 면담에선 체포영장 집행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력지원 요청 전화를 거부한 것과 현행법상 경호법과 형소법이 충돌하는 가운데, 경호처장의 현행범 체포 건의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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