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각하 사유 해당”…소추단 “탄핵 사유 바뀐 것 없어”

[앵커]

이른바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측의 장외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헌재는 해당 논란에 대해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소추 사유를 변경했다며, 이는 탄핵 소추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에 상당 부분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다면, 중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고서는 헌법 위배 여부도 판단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3일 :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추 사실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소추의결서의 핵심은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헌문란 행위라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소추 사유가 변경되지 않은 만큼,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장순욱/국회 측 대리인 :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입니다."]

헌재는 이 논란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정식 변론기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재는 일부에서 제기한 공정성 논란에 대해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에 대해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것은 유권자의 뜻은 아닐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