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준 경호처장 고발…‘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

[앵커]

한편 경호 구역을 이유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입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시민단체 등에 고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공수처 수사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단체 또는 다수가 모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엄히 처벌되는데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공조수사본부는 박 처장을 입건하고 오늘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공조본은 경호처가 직원과 경호부대 등 2백여 명을 동원해 공수처 영장 집행을 막은 점, 이 과정에서 일어난 몸싸움과 일부 경호처 직원들이 개인 화기를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서로 의사의 연결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명이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거는 특수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겁니다."]

경호처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 지역을 지정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조본은 경호처의 비협조가 상위법인 헌법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이 '영장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경호법을 근거로 막는 것이 적절한지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에 앞서 공수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겠다는 경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