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빠진 탄핵사유…국민의힘 “국회 의결 다시 받으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오늘(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는데, 놀라운 소식”이라며 “적법 절차 논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대리인단은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9명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 각 1명씩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이유는 내란죄의 경우 증인들에 대한 반대 신문권 보장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탄핵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꼼수”라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내란죄 사유 철회’를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과 ‘탄핵을 빨리 인용해줄테니 탄핵 사유를 줄이라’는 짬짜미를 한 거로 해석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언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탄핵소추의 주요 사유이자 탄핵안 의결의 동력이었던 ‘내란’에 해당하는 국헌 문란 행위가 제외되면, 남는 것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 여부만 남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국민 여론이 악화된 건 ‘내란’이란 공포가 덧씌워지면서 탄핵 찬성 여론이 크게 확산했기 때문”이라며 “탄핵소추단이 스스로 ‘내란죄’ 쟁점을 포기한 이상 국회는 내란죄를 전제로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에 대해 즉각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소 역시 내란이라는 탄핵의 주요 핵심 사항이 빠진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 진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소추 심판 사건에서 내란죄 부분을 민주당이 철회하려면 변경된 내용으로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엉터리 헌재 판결을 했는데, 이번에 한번 두고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