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 집행 방해 안돼”…여 “무리한 체포 자제하라”
입력 2025.01.03 (09:42)
수정 2025.01.0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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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논평을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며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는데, 지금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법 시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쇼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완전히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넣었다며 사법부가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논평을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며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는데, 지금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법 시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쇼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완전히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넣었다며 사법부가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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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1-03 14:29:40
[앵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논평을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며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는데, 지금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법 시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쇼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협의해 완전히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넣었다며 사법부가 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김인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되면서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국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정희 기자, 민주당 입장 나왔습니까?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오전 논평을 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란 수괴 피의자에 대한 엄정한 대한민국의 법 집행이 방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경호처와 대통령비서실 등 모든 국가기관에 영장 집행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윤석열에게도 경고한다며 비겁하게 숨어있던 관저에서 걸어나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의원들에게 국회 대기령을 내렸는데, 지금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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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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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법 시기,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에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두고 판사쇼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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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10시 대법원을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항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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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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