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사회적 관심 사건, 신속 공정하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새해를 맞아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오늘(31일) 신년사에서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돼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의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 권한대행은 또,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헌법연구관 정년이 60세여서 유능한 헌법연구관들이 헌법재판소를 퇴직하고 있다며, 입법부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 또는 교수 수준인 65세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신년사 발표에 앞서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