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서부지법

입력 2024.12.31 (11:59) 수정 2024.12.3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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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언제 나왔습니까?

[답변]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반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건 헌정사에 처음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혐의가 적시됐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체포될 경우 구금 예정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제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선 공조본은 영장 유효기간 안에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이자 무효"라는 입장을 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했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입장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본과 경찰은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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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이 시각 서부지법
    • 입력 2024-12-31 11:59:58
    • 수정2024-12-31 12:10:33
    뉴스 12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오늘 오전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도 법원의 영장 발부도 모두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서울서부지법 연결합니다.

여소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언제 나왔습니까?

[답변]

공조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반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새벽 공조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33시간여 만입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건 헌정사에 처음으로, 초유의 일입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혐의가 적시됐다고 공수처는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로, 체포될 경우 구금 예정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공수처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어제 새벽 0시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오늘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만큼, 이제 수사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우선 공조본은 영장 유효기간 안에 윤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거로 보입니다.

문제는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불법이자 무효"라는 입장을 냈다는 건데요.

이럴 경우 관건은 대통령 경호처의 대응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나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군사상 비밀 등의 사유로 거부했었습니다.

경호처가 윤 대통령 입장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경우, 공조본 수사관들과 경호처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조본과 경찰은 여러 변수에 대해 검토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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