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무너진 국정 리더십…외교·안보 영향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해있는 우리 외교 상황,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홍 :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 국은 정관계 인사를 총 동원해 정치, 경제, 인적 교류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 안보 사령탑 부재 속에 글로벌 외교 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시간이 없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우리 외교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조금 전에 1부 저희 토크에서도 굉장히 뜨거웠습니다마는 결국 리더십 공백 사태 이게 외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민 교수께서 보시기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뭡니까?

민정훈 : 아무래도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교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외교를 함에 있어서 외교 수장이 우리 대통령이신데 그부분에 있어서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 카운터 파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지금 어떠한 논의를 해야 되고 논의하는 것이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이 되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 측면에서는 이러한 국내 정치의 혼란이 하루 빨리 해결이 돼서 다시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미동맹. 지금 국립외교원에서도 미주연구부에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상황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텐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 탄핵 이후에 한미관계가 좀 약간 서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씨를 어렵게 어렵게 지금 되살려 놨거든요. 국립.. 그러니까 외교부 1차관하고요. 그다음에 커트켐벨, 미 국무부 부장관인가요? 이 두 분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 장면인데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걸어서 들어왔고요. 그동안 계엄 사태로 미뤄졌던, 외교, 안보 일정을 이제 완전히 재개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걱정하는게 그 사이에 또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이 또 탄핵소추안 통과되지 하였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다시 넘어왔어요, 최상목 대행으로요. 저기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커트켐벨은 바이든 사람 아닙니까? 바이든 사람보다는 지금 급한 거는 트럼프 사람을 만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교부 1차관이 트럼프 사람은 만나지 못 했더라고요. 못 만난 겁니까? 아니면 안 만느냐 겁니까?

민정훈 :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기는 하지만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카운터 파트는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 인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커트켐벨 국무부 부장관을 만난 거 아닙니까? 김홍근 1차관께서 커트켐벨 국무부 부도을 만난 거 아닙니까? 두 분이 딱 맞는 외교의 격실이 맞는 카운터 파트세요. 그래서 양국에 현안이 있을 때 논의를 할 때 공식적인 외교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적 혼란에 대해서 두 분께서 논의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교 일정, 한미 간의 외교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무부 측에서도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라든지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고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국의 회복력을 믿고 굳건히 한미동맹을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계엄 사태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동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국의 회복력을 믿고 굳건하게 관계를 유지해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려해주신 것처럼 트럼프 당선인 측과 우리 고위 당국자가 만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바이든 행정부 말기이기 때문에 우리 고위 당국자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라인은 바이든 행정부 인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차기 행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주미대사관이라든지 여타의 다른 채널을 통해가지고 지금 긴밀하게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큰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우리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 당선인 측과 공식적으로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라든지 그리고 어떤 성과라는 의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대홍 : 그렇죠.

민정훈 : 그런 부분에서 논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교 당국이 공식적인 만남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일정을 보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활발하게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과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대홍 : 저희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이웃나라 일본하고 중국 상황을 보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고 아베친조 부인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소프트 뱅크의 손정희 회장도 또 만났고 취임 전에 이시바 총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본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도 보면요. 트럼프가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다. 그래서 취임식에 초청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애석하다고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직 그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민정훈 : 그거는 좀 저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트럼프 당선인이 언급한 거는 미중 관계, 즉 대중국 견제 정책이 트럼프 캠퍼 쪽의 최우선 과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 두 지도자 간의 관계. 즉, 트럼프 당선인이 경쟁국 지도자는 시진핑 주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 자신이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반가운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히 불편한 측면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관계는 미중관계다. 그렇다면 공세적인 대중 견제 정책이 보다 활성화 될 건데 그런 상황을 트럼프 당선인이 이미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 상기시켜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요. 일본 상황은 좀 다릅니다. 일본은 트럼프하고 후보가 이번 대선 캠페인에 언급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해분담금 영향을 빼놓고는 언급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일본 관련된 이시바 총리를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어떤..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베신조 부인을 만나신 거는 아베 전 총리와 어떤 개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측면에서 만나신 것 같고요. 이시바 총리를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거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CEO로부터 천 억 달러. 무려 한 144조 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답례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특정한 국가의 지도자를 얘기하거나 관계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비싸구나. 이거를 보여주는거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본다면 한국의 지도자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불리하기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고위 당국자라든지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당선인, 대통령을 만날 때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민 교수 얘기를 들어보면 한 마디로 이거네요. 우리가 탄핵 정국으로 미국으로부터 패싱 당할 우려는 없다.

민정훈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핵정국이 없었으면 트럼프 당선인이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우리와의 관계를 언급을 많이 하셨을까?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한미동맹, 한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우려를 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의 국내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자신들의 이익에 기반을 해서 지금 차곡차곡 일정을 해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시각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는 국내 정치적 혼란이 불가피하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너무 국내 정치적인 혼란 때문에 외교, 한미 관계가 많은 손상을 가질 것이라는 그런 우려는 지나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이거를 집중적으로 여쭤보냐면요. 최근에 미국 의회 조사국이라는 데에서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어요. 그래픽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저겁니다. 제목이요. 대한민국 정치 위기 계엄령 그리고 탄핵 그러고 그 밑에 첫 문장에서 보면요. 한국은 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포함해서 미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위기에, 이게 중요한데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트럼프 2기 횡정부가 관세, 주한미군 규모,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관련해서 변화를 시도할 경우에 계엄 선포 이후 컨트롤 타워가 부족한 한국이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 담았거든요. 뭐 읽어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 말씀해 주신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부분은 미국의 이익을 한국이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할 수 있다. 두 번째 측면은 한국이 변화하고 있는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대응하기에 좀 느린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부분은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북한과 중국 문제, 북한 문제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 우크라이나 파병 이런 부분의 삼국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서 미국과 소통을 통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소홀해지는 거 아니냐.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영내 핵심동맹인 한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우려하는 거고요. 특히 한미 협력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굉장히 큰 외교적 성과를 하고 있는데

김대홍 : 그렇죠.

민정훈 : 한일관계라든지 한미일협력이 한국의 정치적 혼란 때문에 좀 훼손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부각 시키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면에 한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보다 공세적인 한미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거냐. 하루 빨리 그러한 정치적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한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타당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한미동맹 관련해서는 또 한 축이 군사동맹 아닙니까? 여기 보면 주한미군 규모 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이게 또 핵심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민정훈 : 방위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졔협상을 요청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이번 캠페인 시절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많이 언급을 하시면서 유럽 동밍 중심이기는 했지만 한국과 일본 동맹들과의 관계도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고려해본다면 바이든 행정부 말기에 체결된 방위분담금 협상은 미국이 이거를 반영하지 못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재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원칙을 가지고 재협상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이익을 담보하기 위한 대처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협상 카드로 쓸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 당선인이이요. 최근에 앨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을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임명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콜비가 누군지 한번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기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난 5월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한 내용이 바로 저건데,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배치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역할은 중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데 집중돼야 된다. 그러니까 콜비 생각은요. 저희들이 볼 때는 북한보다는 중국에 더 집중하는 주한미군 이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정훈 :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 정계에 있는 그런 전략가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활용에 있어서 앨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 국방부 정책 차관 징병제가 보여준 것처럼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집중해야 되고 한국의 방위는 한국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한미군이 여전히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주둔을 해야 되고그리고 한반도.. 한국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안전성을 튼튼히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보다 더 확보된 역할을 주한미군이 하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는데 그게 후자가 대세고요. 앨브리지 콜비가 얘기하는 그런 시각은 아주 소수에 머물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앨브리지 콜비라는 분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들어가서 많은 논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연방의회가 2025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안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 2만8,500을 유지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것이 사인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본다면 여전히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거나 역할을 변경하는데 있어서 워싱턴 정계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고 그 부분을 향후 미국의 전략적인 거를 고려해서 논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하든가 역할을 조정하는 이런 논의는 만약 논의가 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고 한국의 입장도 분명히 고려를 하고 소통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을 한다면 크게 변동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방송.. 저희가 하기 바로 직전에요. 저희 기자가 저한테 뉴스를 하나 주더라고요. 북한 관련 뉴스인데 북한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최강경, 아주 강한 대응 전략을 전면에 내세웠다.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북한이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하고 북미정상회담이 또 되는 거 아니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 그럴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1기 행정부를 보시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기조가 최대 압박과 관여였어요. 그래서 1기 행정부 전반부에는 북한이 2011년을 전후해가지고 핵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니까 강경하게 압박으로 났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여, 대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최대 관여가 출범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후보가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많이 강조하고 잘 지낸다. 보고 싶다. 뭐 이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도 김정은과 트럼프의 직접 만남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본다면 북한 측에서도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기 전에 협상력을 중대하기 위해서 가장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몸값을 높이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2기 때는 북미 정상 간의 정상회의가 재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질문은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쭤보지 못 하고 다음에 한번 또 초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024년 올해도 이제 단 이틀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차분하게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 맞을 준비로 설레일 때지만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정치권 갈등은 최고조고 민심은 분열돼 있습니다. 정치 실종 속에 환율은 요동치고 민생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혼란에 혼란이 가중되는 지금의 형국, 조용하고 평화로운 연말을 빼앗은 대한민국 최고의 리스크는 다름 아닌 대통령과 정치권임을 스스로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해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