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는 교육자료” 법안 통과…교육부, 재의요구

[앵커]

정부가 내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AI 교과서를 원하는 학교에서만 도입하게 되는 건데, 교육부는 재의요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잡니다.

[리포트]

이달 초 정부가 공개한 AI 디지털교과서 시연 모습입니다.

["I'm practicing my dance moves."]

영어 문장을 따라 읽으면, AI 인공지능이 발음 등을 평가해 줍니다.

교육부가 AI 교과서 도입을 위해 올해 투입한 예산만 1조 2천억여 원.

하지만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에 과몰입할 수 있다는 등의 반대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문정복/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17일 법사위 : "휴대폰도 아이들한테서 뺏자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AI 디지털기기를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결국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각 학교가 AI 교과서 도입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무상교육'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AI 교과서 업체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완강한 입장인 걸로 알려졌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의요구권을 가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탄핵 절차가 추진되는 상황.

학교 현장에선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서울 ○○고 교사/음성변조 : "현장의 필요에 의해서 시작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는 데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AI 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