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록은 아직도…조사 준비 제대로 돼 있나

입력 2024.12.25 (22:36) 수정 2024.12.2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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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수사기관 간의 혼선도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조사 당일인 오늘까지도 검찰 수사자료가 공수처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도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어제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일인 오늘까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자료는 아예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됐겠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공수처에 사건 기록을, 수사 자료를 제대로 안 넘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그 부분 서로 협조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체제를 구성한 경찰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함께 입회해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 봐야겠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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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록은 아직도…조사 준비 제대로 돼 있나
    • 입력 2024-12-25 22:36:16
    • 수정2024-12-25 2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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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는 가운데, 수사기관 간의 혼선도 계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조사 당일인 오늘까지도 검찰 수사자료가 공수처로 넘어오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아직도 검찰로부터 수사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어제 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 소환 조사일인 오늘까지 도착하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자료는 아예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첩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했다고 하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됐겠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은정/조국혁신당 의원/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공수처에 사건 기록을, 수사 자료를 제대로 안 넘기고 있어요. 맞습니까?"]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어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그 부분 서로 협조를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공조수사체제를 구성한 경찰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함께 입회해 합동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는 법적으로 가능한지 따져 봐야겠단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능력 자체에 대한 물음표도 여전합니다.

공수처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검사가 11명에 불과하고, 2021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당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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