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도 금연 구역으로”…실효성 있나?

[앵커]

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 기초자치단체가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조례를 잇따라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처음으로 강서구가 대형 건축물 주변 사유지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하지만 실제 금연 구역 지정에다 단속마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주상복합 상가 1층.

가게 앞 곳곳에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늘 간접흡연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박상건/부산시 강서구 : "아이들하고 이렇게 다니거나 또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연기가 들어오거나. 특히 비가 오거나 하면 처마 밑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도 있죠."]

현행법대로라면 구청 소유인 도로 앞 인도와 달리, 건물주 땅이라 이곳은 금연 구역 지정이 어렵습니다.

강서구가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물의 전면 공지, 즉 사유지 또한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사유지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웠지만,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겁니다.

다만 건물주나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금연 구역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용/부산 강서구의원 : "(상가 관리단이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지, 강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주민분들과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이나 대구 등에서도 조례를 개정해 사유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집니다.

구청 단속원 1명당 최대 금연 구역 2천 곳을 관리해야 해 사실상 단속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할 수는 없고,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곳은 집중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산 강서구 단속원 2명이 이미 관리하는 금연 구역만 9천여 곳.

금연 구역 확대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김종수/그래픽:조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