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 하수처리장 민간 투자…“공공재 민영화”

입력 2024.12.23 (19:10) 수정 2024.12.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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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영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결국,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부산환경공단 노조는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4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수영 하수처리장.

지은 지 36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합니다.

부산시가 수영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여부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 협약 수익률을 낮추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하수도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부산시는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석/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 : "물가도 계속 상승되면 그런 부분에서 인상은 있을 수 있지만, 수영 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인상하는 부분을 없을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산환경공단 노조는 "부산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공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간투자 사업을 한 동부와 영도하수처리장에서 설계 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고도, 부산시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강선춘/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 :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의 이윤으로 민간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 기초시설 자체가 설비나 투자 없이 진행되고 30년 후에는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수영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현대화 사업은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와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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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영 하수처리장 민간 투자…“공공재 민영화”
    • 입력 2024-12-23 19:10:28
    • 수정2024-12-23 20:04:30
    뉴스7(부산)
[앵커]

수영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결국, 민간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민간투자 적격성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인데, 부산환경공단 노조는 필수 공공재의 민영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하루 45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수영 하수처리장.

지은 지 36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합니다.

부산시가 수영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민간투자 사업 적격성 여부에 대해 '타당하다'는 결과를 냈기 때문입니다.

다만, 평균 협약 수익률을 낮추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등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따른 하수도 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 부산시는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석/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 : "물가도 계속 상승되면 그런 부분에서 인상은 있을 수 있지만, 수영 하수처리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인상하는 부분을 없을 겁니다."]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부산환경공단 노조는 "부산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공 하수처리장을 민영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간투자 사업을 한 동부와 영도하수처리장에서 설계 관리 부실이 확인되는 등 시행착오를 거치고도, 부산시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강선춘/부산환경공단 노조위원장 : "시민들의 혈세가 그만큼의 이윤으로 민간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환경 기초시설 자체가 설비나 투자 없이 진행되고 30년 후에는 다시 그대로 돌아올 수밖에 없고…."]

수영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현대화 사업은 내년 상반기, 부산시의회 동의와 기획재정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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