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지역 현안 안갯속…협치는 가능한가?
입력 2024.12.23 (08:16)
수정 2024.12.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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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국이 혼란스럽고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여당, 국회의원은 야당이 주류인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커지고, 초당적인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의 해묵은 현안입니다.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건의되며 이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또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교도소 인근 거주민 : "집에서 교도소가 보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죠. 미뤄지고 미뤄지고 갈 데가 방동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가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정지로 지역의 주요 대선 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국비 증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 대부분이 추진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정부 자체도 지금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단체장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때문에 협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의 단체장은 대부분 국민의힘이지만, 반대로 국회의원은 20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황.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아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제대로 협력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전시장에게 상설 정책협의체 이런 것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고요."]
이렇게 협치가 겉돌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 추진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 탄핵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합치된 모습, 또 지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국정공백과 정국 혼란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정국이 혼란스럽고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여당, 국회의원은 야당이 주류인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커지고, 초당적인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의 해묵은 현안입니다.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건의되며 이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또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교도소 인근 거주민 : "집에서 교도소가 보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죠. 미뤄지고 미뤄지고 갈 데가 방동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가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정지로 지역의 주요 대선 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국비 증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 대부분이 추진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정부 자체도 지금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단체장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때문에 협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의 단체장은 대부분 국민의힘이지만, 반대로 국회의원은 20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황.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아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제대로 협력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전시장에게 상설 정책협의체 이런 것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고요."]
이렇게 협치가 겉돌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 추진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 탄핵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합치된 모습, 또 지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국정공백과 정국 혼란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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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3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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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혼란스럽고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여당, 국회의원은 야당이 주류인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커지고, 초당적인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의 해묵은 현안입니다.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건의되며 이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또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교도소 인근 거주민 : "집에서 교도소가 보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죠. 미뤄지고 미뤄지고 갈 데가 방동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가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정지로 지역의 주요 대선 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국비 증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 대부분이 추진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정부 자체도 지금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단체장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때문에 협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의 단체장은 대부분 국민의힘이지만, 반대로 국회의원은 20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황.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아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제대로 협력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전시장에게 상설 정책협의체 이런 것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고요."]
이렇게 협치가 겉돌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 추진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 탄핵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합치된 모습, 또 지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국정공백과 정국 혼란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초당적 협치가 절실합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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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이 혼란스럽고 탄핵 사태로 국정 동력이 약해져 지역발전에 중요한 현안 추진이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여당, 국회의원은 야당이 주류인 상황에서 야당의 역할이 커지고, 초당적인 협치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의 해묵은 현안입니다.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건의되며 이전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계엄사태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또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교도소 인근 거주민 : "집에서 교도소가 보이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죠. 미뤄지고 미뤄지고 갈 데가 방동으로 정해졌다고 해서 가나 했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정지로 지역의 주요 대선 공약과 현안 사업 추진에도 먹구름이 낀 상태입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국비 증액,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현안사업 대부분이 추진동력이 약해졌습니다.
[이희성/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 : "정부 자체도 지금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단체장들의 역할이 필요하다."]
때문에 협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전과 세종,충남의 단체장은 대부분 국민의힘이지만, 반대로 국회의원은 20석 중 17석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상황.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요 현안을 정치권과 긴밀한 협력아래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 "제대로 협력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대전시장에게 상설 정책협의체 이런 것 만들어서 일상적으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일언지하에 거절했고요."]
이렇게 협치가 겉돌면 지역발전을 견인할 현안 추진은 더 험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 "대통령 탄핵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서로 합치된 모습, 또 지역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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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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