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따라 결정”…여야정협의체는 ‘기싸움’

입력 2024.12.22 (21:04) 수정 2024.12.22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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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총리실은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란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습니다.

신지혜 기잡니다.

[리포트]

여야 논의를 주시하던 총리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오는 24일 두 특검법 공포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를 계속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예고됐던 만큼, 이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법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시간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공을 국회로 넘기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행사할 것인가.

명확한 규정도 전례도 없고 여야 입장이 맞붙는 상황이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야정협의체 등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야정협의체는 여야 기싸움에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급 협의체로 만들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실무급으로 하자고 맞섰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양당의 대표가 참석해서 하는 것이 격에 맞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당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범할 땐 대표가, 이후부턴 원내대표가 참여하자'고 중재 중인 거로 알려졌는데, 당장 주초부터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거로 보여 협의체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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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과 법률따라 결정”…여야정협의체는 ‘기싸움’
    • 입력 2024-12-22 21:04:01
    • 수정2024-12-22 2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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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거센 압박에 총리실은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정치적 쟁점은 국회에서 논의해달란 뜻을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논의할 여야정협의체는 아직 시동도 걸지 못했습니다.

신지혜 기잡니다.

[리포트]

여야 논의를 주시하던 총리실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오는 24일 두 특검법 공포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위기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토를 계속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만 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예고됐던 만큼, 이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법정 시한인 이달 말까지 시간을 두고 내부 논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총리실은 그러면서 공을 국회로 넘기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권한을 어디까지 어떤 방향으로 행사할 것인가.

명확한 규정도 전례도 없고 여야 입장이 맞붙는 상황이어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소한 여야정협의체 등에서 논의가 이뤄진 이후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여야정협의체는 여야 기싸움에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대표급 협의체로 만들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실무급으로 하자고 맞섰습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님이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양당의 대표가 참석해서 하는 것이 격에 맞고…."]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당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서로 고집부리면서 싸울 일은 아닙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출범할 땐 대표가, 이후부턴 원내대표가 참여하자'고 중재 중인 거로 알려졌는데, 당장 주초부터 특검법 문제로 여야가 충돌할 거로 보여 협의체 출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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