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트럼프가 요구한 ‘부채 한도 2년 유예’ 없이 예산안 처리…셧다운 모면

미국 의회가 현지 시간 21일 '부채 한도 유예안' 뺀 임시예산안을 의결해 미국 정부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미국 상원은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임시예산안(CR)을 찬성 85대 반대 11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하원은 어제 오후 6시쯤 찬성 366명, 반대 34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새해 예산안을 발효시키는 절차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원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국 시간 12월 21일 자정으로 정해둔 미국 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 이른바 셧-다운의 시한도 40분 정도 넘었습니다. 그 결과, 예산 회계상으로는 일시적으로나마 셧다운됐지만, 미국 정부는 상원 표결까지 지체된 40분 동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21일 0시를 넘겨 성명을 내고 상원이 셧다운 시한 전 예산안 투표에 합의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의회가 관련 예산을 곧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21일 서명할 것이라는 높은 확신이 있기에 OMB는 셧다운 준비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방 자금의 집행 및 추적이 일일 단위로 이뤄지므로 각 기관은 셧다운 없이 정상적인 운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부채한도 폐지' 요구로 급격히 고조됐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위기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 내년 3월 14일까지 현 수준의 정부 예산 편성 ▲ 1천억달러 규모의 재난 구호 예산 ▲ 100억달러 규모의 농민 지원 예산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요구한 부채한도 폐지 관련 내용은 빠졌습니다.

공화당은 대신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천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 5천억달러 순삭감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또 애초 여야 합의안에 포함됐던 대중국 투자 제한과 같은 조항도 불포함됐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하고 민주당 퍼주기식 합의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측 신(新)실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도 공개적으로 여야 합의안에 대해 찬성할 경우 사실상 의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하원에서 부채한도 2년 유예 등이 포함된 새 예산안을 전날 밤에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은 물론 자당에서도 3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부결됐습니다.

이와 관련, 하원 세출위 민주당 간사인 로사 딜러로 하원의원은 오늘 낸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간 합의안에는 애초 중국의 주요 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지적한 뒤 "중국 상하이 테슬라 공장이 테슬라의 글로벌 생산 50%를 차지하면서 머스크와 중국 공산당 간 관계는 지난 몇 년간 심화했다"면서 "머스크가 대중국 투자 규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예산 합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상원은 이와 함께 하원이 지난달 12일 처리한 사회보장 공정성법도 가결했습니다. 이 법은 퇴직 공무원들의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