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12.20 (17:15)
수정 2024.12.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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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 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 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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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애, ‘김여사 연관설’ 제기한 유튜버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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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0 17:15:30
- 수정2024-12-20 17:19:49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의 기부행위를 두고 김건희 여사 연관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 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이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 삭제, 이 씨와 김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 금지, 이 씨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 씨 측 입장 반영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결국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번 사안도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인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에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는 이 씨와 김 여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이 씨 측은 열린공감TV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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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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