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미국 대선 등 대비 예비비 6천억원 증액 요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비비 편성과 관련해 “미국 대선 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에 내년 예비비를 6천억 원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작년과 재작년에는 재난 재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예비비를 증액하면서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화, 재난·재해 등 불확실성 확대, 감염병 유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는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증액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예비비 증가율이 14.3%로,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대주주든 소액주주든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