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러시아 파병 북한군 즉각적 철수 촉구”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오늘(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원식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 침략전에 파병까지 이른 건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한다"며 "현재 같은 북러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기로 했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의 전투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협력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북 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 검토하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은 아울러 "주민들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며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건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만간 미국도 북한 파병에 대한 입장 표명할 것"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 대한 질의에 "동맹국인 미국을 포함해 우크라이나,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모으고 공유하면서 만든 정보 결과이기 때문에 미 정부가 정책 라인에서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는 정보 객관성과는 무관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에는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도 준비된 상태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 걸릴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당연히 주민에게는 러시아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 북한 주민들도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갈취하고 있는지 적절히 잘 알려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단계적 조치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도착해서 일부 인원이 준비 작업을 하는 상태라 우리가 먼저 이런 카드를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방 판단과 계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