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배달앱 별도 입법 검토”…배달앱 측은 ‘차등 수수료’?

[앵커]

다섯 차례 회의를 하고도 배달 수수료 문제의 해결책을 찾지 못한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 협의체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결론을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체 결론이 미진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법을 찾겠다면서 별도의 법을 만들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상생 협의체가 아직 생산적인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출범해 다섯 번 회의를 열었고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만약에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배달 수수료율 상한제 같은 강력한 수단이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서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데 정부가 나설 수도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수수료율을 올리면서 배달용 메뉴를 더 비싸게 받는 건 막는 플랫폼 사들을 지켜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배민하고 쿠팡이츠죠. 서로 간에 남 탓하는 것 같아요) 이중가격을 사실상 제한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각각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볼 겁니다."]

여론이 악화하고, 정부도 압박하는 가운데 일부 배달플랫폼은 '차등 수수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달 매출이 많은 입점업체엔 현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매출이 적은 업체에는 수수료를 낮춰주겠단 겁니다.

입점업체 측은 차가운 반응입니다.

[상생협의체 관계자/음성변조 : "상위 40%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출이 높을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이 높다고 해서 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상생협의체는 내일 여섯 번째 회의를 열고 상생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