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텔레그램 첫 대면회의…“불법 콘텐츠 삭제·차단 적극 협력”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등과 관련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텔레그램 측과 첫 대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7일과 28일 텔레그램 측과 제3국에서 첫 대면 실무협의를 개최했고,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한국의 상황을 깊이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텔레그램은 디지털 성범죄 외에도 음란·성매매, 마약, 도박 등 불법 정보에 대해 다각적으로 방심위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불법성 판단 등 심의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심위가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자사 플랫폼의 불법 정보를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은 실무적인 업무 협력을 위해 한국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도 전향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텔레그램은 앞으로 기존에 구축된 핫라인 외에 전담 직원과 상시로 연락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 핫라인을 개설하고, 실무자 협의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등 방심위와 지속적인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로도 약속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 28일까지 이어진 두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의 사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건전하게 텔레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텔레그램 측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심위는 텔레그램과의 실질적인 업무 협력을 끌어낸 이번 1차 협력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앞으로 텔레그램 내 불법 정보들이 더욱 신속하게 차단 및 삭제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폐쇄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특성상, 텔레그램과의 핫라인 확보는 10대 종합대책 중 핵심 과제였다”며 “앞으로도 불법 유해 정보들을 퇴출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