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부양부터 해야” vs “이익 있는 곳에 과세”…민주, 금투세 토론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에서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쪽에선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행을 유예하자'는 쪽에선 "국내 증시 부양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를 열었습니다.

시행팀에선 민주당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이, 유예팀에선 김현정, 이소영, 이연희 의원이 토론 주자로 나왔고, 토론회 준비위원장 민병덕 의원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왼쪽부터) 유예팀 이연희, 이소영, 김현정 의원

■ 유예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

유예를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에 관해 "도입 필요성엔 공감한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부양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의원은 2년 전에 금투세를 유예했을 때보다 증시 상황이 더 악화한 점과 이미 해외 시장으로 심각한 증시 자금이 유출된 점을 들어 유예를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9년 11조 원이던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2024년 115조 원으로 10배가량 늘어났다"며 "개인투자자 역시 4년 만에 6백만 명에서 1400만 명으로 폭증했는데, 상당수는 2030 청년이다. 청년 세대는 증시를 계층 이동 사다리의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우리 증시는 MSCI 선진 지수에도 편입되지 못하고 신흥 시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매도와 물적분할, 쪼개기 상장, 주가조작으로 소액 주주들의 피해는 현재 진행형인 점을 볼 때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 정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조세 정의만큼 주식시장을 나아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대부분 나라들은 증시 상승기에 도입한 것이라며 "인도의 경우 모디 총리 취임 후 2018년까지 50% 이상 증시가 부양됐다. 이후 세금이 확대됐지만 이미 부양이 돼 있어 주식 투자자들이 동의한 것이다. 혼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왼쪽부터) 시행팀 김영환, 김성환, 이강일 의원

■ 시행팀 "현재는 투자 손실에도 과세…금투세는 이익 있는 곳에 과세하자는 것"

현재 예정된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하자고 주장한 의원들은 금투세가 "개인별 담세력(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에 맞게 과세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은 "현행 과세 체계는 손익 통산이 안 돼 있어 직전 연도에 손실이 나도 금년에 이익이 나면 과세가 되는데, 금투세는 이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거래세가 이익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무차별 과세를 해, 2023년 전체 거래세 중 75%를 개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행팀은 금투세 도입이 주가조작 방지 등 금융 시장 투명성에도 기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성환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주가조작 세력"이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91명의, 계좌 수로는 157개의 차명계좌가 동원됐는데 만약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런 차명계좌로 거래하는 건 불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시행팀은 유예팀이 금투세 시행 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재벌 개혁과 기업 지배구조 건전화는 우리 당의 강령 수준 과제이기도 하다"라면서도 "이것이 된 다음에 금투세를 하자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다 놓치는 일"이라고 반론했습니다.

시행팀은 오히려 금투세를 시행하게 되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의 불투명성과 불안정성이 해소돼 외국 자본이 돌아오고, 이른바 '개미 투자자'도 돌아올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당초 예정 시간 넘겨 2시간 반가량 토론…박찬대 "조만간 당 입장 정리"

마무리 발언에서 유예팀 이연희 의원은 "소득이 있는 데 세금이 있다는 건 국세청의 구호가 될 순 있어도 정당의 구호는 될 수 없다"며 "99%인 개미는 금투세가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팀 이강일 의원은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해서 한국 증시가 하락된다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2020년 (도입 결정 당시엔) 주가가 상승했고, 유예 발표한 재작년 이후엔 오히려 하락했다. 단기적 출렁거림이 있겠지만 (금투세를 도입한 해외 나라들의 증시) 추세는 일정한 상승곡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70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토론회는 기조 발언과 확인 질의, 반론, 재반박, 청중 질의 순서로 진행되면서 예상 시간을 넘은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금투세 입장을 이미 정해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금투세 외에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당내 이견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 정책 디베이트를 계속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토론이 끝난 뒤 "총의를 모아서 빠른 시일 내에 당론을 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