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제도 개선해야” 국회 토론회

국내 방송, 미디어 정책의 혁신을 위해선 '방송발전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뉴미디어 확대 등으로 국내 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했지만, 미디어 정책은 20여 년 전 그대로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론회를 주관한 김장겸 의원은 "방송발전기금의 분담금 산정 기준, 징수율의 타당성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