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입증 안 돼도 암표 팔면 형사처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의 웃돈거래 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영업 목적으로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결했습니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등을 부정 판매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