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안에 여 “의미 있는 진전”…야 “국민 갈라치기”

입력 2024.09.05 (06:42) 수정 2024.09.0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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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안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전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원장 : "모수 개혁안에 더해서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와 관계 부처가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께서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 악수를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부담을 더는 데만 몰두한 개혁안"이라며, 치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 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정부 개혁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갈등을 불러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논의 기구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 대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임위, 보건복지위원들, 그리고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논의기구 합의조차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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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05 06:42:17
    • 수정2024-09-05 0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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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국회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방안이라며 혹평했습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국민의힘은 "지속가능한 연금의 청사진을 결단력 있게 제시했다"며 청년, 미래 세대를 위한 전진이라고 환영했습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원장 : "모수 개혁안에 더해서 구조개혁안의 방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는 돈과 받는 돈,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 개혁을 완료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1단계 구조개혁을 마치자는 입장입니다.

이를 위해 여야 동수로 참여하는 국회 상설 연금개혁특위와 관계 부처가 포함된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촉구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 : "더불어민주당께서 응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몰고 가시는 악수를 두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재정부담을 더는 데만 몰두한 개혁안"이라며, 치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새로 제안한 연금 개혁 방안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방안입니다."]

정부 개혁안에 담긴 재정 안정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시기상조이고, 세대별 보험료 차등은 청년층과 중장년층 갈등을 불러올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안 논의 기구에 대해서도 국회 특위 대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새로운 방식으로 할지 상임위에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임위, 보건복지위원들, 그리고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 논의기구 합의조차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밝힐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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