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안 부결에 “시정명령 후 행정조치”·“부결 환영”

[앵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따라 대학들이 모집인원 변경안을 제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부산대가 어제 교무회의를 열어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행정조치를 예고했고,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는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부산대 의대 입학 정원은 125명, 2025학년도에는 30여 명 늘어난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따라 정원 200명을 배정받았지만,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어제(7일) 부산대 교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칙 일부개정 규정안'이 부결됐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전,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총장의 최종 확정 단계 직전인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관련 학칙이 부결된 건 부산대가 처음입니다.

교육부는 즉각 시정명령을 예고했습니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학칙 개정이 최종 무산됐다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의대 정원은 대학의 장이 학칙으로 정할 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입니다.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부로부터 각종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정책을 거부한 부산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