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북 로켓 인양 시도…ICBM 정보 기대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내년부터 안보리 현안에 대한 투표권을 갖게 되고,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임 이사국인 미국,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과 함께 3각 공조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부권이 있는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여전해서 안보리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유엔 안보리 이사국 복귀를 계기로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다자 외교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그럼 6월 둘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북한이 국제 해사기구, IMO 에 사전 통보 없이 2차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선 부산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달 31 일 서해에 추락한 천리마-1형 인양을 계속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은 별 성과가 없습니다.

북한이 정말, 사전 예고 없이 2차 발사에 나설지, 또, 우리 군이 북한의 발사체 인양에 성공한다면 어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이슈 앤 한반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리포트]

수심 75m 아래 가라앉아 수평으로 누워있는 천리마-1형의 잔해는 길이 약 15m, 직경 3m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 잔해가 2단 추진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3단 추진체가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나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6월 1일 : "확보한, 인양해야 할 부분은 2단체로 보고 있는데 그 이상 3단체하고 탑재체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양에 애를 먹는 건 유속이 빠르고 시야 확보가 힘든 서해의 악조건 때문입니다.

원통형에 길이만 15m에 달하는 점도 인양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11년 전 서해에 추락한 은하 3호의 1단 추진체 길이는 7.6m로 인양이 비교적 수월했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해저 지형 자체가 전형적인 찰펄이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단단한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인양을 위한 장비들을 집어넣기가 굉장히 곤란한 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연료로는 하이드라진, 산화제로는 적연질산을 사용하는데요 이 양쪽이 엄청난 발암물질들입니다. 결국 이것을 자칫 잘못 인양하다가는 작전하는 인양 요원들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고요."]

인양에 성공하면 백두산 엔진의 성능은 물론 연료와 발사체의 성분, 기술력 등 북한 미사일의 최신 기밀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과거에 2012년 사례인데 그때도 유사하게 발사체를 인양 했거든요. 발사체 쇠를 보니까 기계로 작업을 한 게 아니고 사람이 다 일일이 망치로 쳐서 작업을 한 그런 흔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북한의 경제력이라든가 또 과학 기술과 관련된 어떤 작업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추가할 수 있다면 각종 부품과 기계의 원료, 소재를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러시아가 얼마나 도와줬는지 이걸 알 수 있어요."]

유엔 안보리는 공개회의를 열고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했지만 중국, 러시아의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유엔 헌장 모독이고 불쾌하다며 정찰위성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앞으로 위성을 발사할 땐, IMO, 국제해사기구에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며 알아서 대책을 세우라고 위협했습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통보된 지역에 우리 해군이 대기하고 있다가 곧바로 인양작전에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 없이 충분히 발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2차 발사에 성공한다면 추가 발사도 예상됩니다.

[박원곤/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유튜브 ‘남북의 썰’ :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라고 표현을 한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1호라는 의미는 2호. 3호, 4호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위성이 하나만 있으면 이건 별 효과가 없어요. 궤도를 돌다가 북한에 와야 그때야 지상 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북한이 계속 쏠 거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정찰위성 기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맞출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설비를 이동하는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 2차 발사가 임박한 건 아닌지 주목됩니다.

[앵커]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기 하루 전, 우리 군은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 (엘샘)'의 요격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L-SAM은 고도 40~60km 에서 날아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서 저층 방어용인 패트리엇 미사일과 고고도가 대상인 사드와 함께 다층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나아가 아예 발사 자체를 봉쇄하는 이른바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도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지만, 한편으론 군비경쟁이 더 첨예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리포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가정한 표적 미사일이 하늘로 치솟고.

약 200km 떨어진 곳에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이 솟구칩니다.

지상 레이더와 교신하며 적 미사일을 적외선으로 탐지한 뒤, 스스로 자세를 바꿔 표적탄을 정밀 타격합니다.

L-SAM은 오는 2025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 개발이 완성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고도에서 요격하는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L-SAM의 도입은 소위 하강 단계의 저층이 아니라 바로 위에 중층까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을 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미사일 요격이 가능하고, 특히나 북한이 최근에 내세우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 가운데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변칙 기동이 가능한 KN-23, KN-24와 같은 미사일들 요격에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는 선제타격 개념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미 여러 발사체를 섞어 쏘거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 킬체인과 미사일방어체계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량응징보복도 피해를 입은 뒤 공격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북한) 이동식 발사대가 150개 정도 있는데, 150대 정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으로 상정하고 킬체인을 마련했는데 이동식 발사대 말고 다른 플랫폼을 많이 개발한 거예요. 기차에서도 쏘고, 감춰진 어떤 곳에서도 쏘고, 심지어 저수지에서도 막 쏘고. 또 요격도 어려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미사일 하나만 쏘는 게 아니라 미사일인데 폭탄이 없는 그냥 돌덩어리만 얹어놓고 쏘는 미사일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열 군데에서 쏴 봐요. 우리가 요격을 할 때 어느 게 진짜인지 알고 정확하게 요격을 하겠어요?"]

때문에 발사 준비 단계에서 해킹 하거나 전자기파 공격으로 발사를 무력화하는 이른바 ‘발사의 왼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2016과 2017년, 북한은 무수단 중거리미사일을 8번 쐈지만, 7번은 발사 직전이나 직후 폭발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교란, 즉 ‘발사의 왼편’ 프로그램이 작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평상시에 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핵탄두라든가 미사일들을 수령해서, 명령을 받고 목적지로 이동을 해서, 목적지에 도착해 미사일들을 발사 상태로 두는 것, 모든 전반적인 절차를 발사의 왼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비살상 작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발사의 왼편’까지 포함해야 정확하게 미사일 발사를 다 막는 접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은 2013년부터 ‘발사의 왼편’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부도 지난 1월, 전략사령부 산하에 별도의 부대를 창설해 개발 의지를 공식화 했습니다.

[왕선택/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외교센터장 : "북한이 지금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방어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비경쟁이 돼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야죠.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그 세력이 왜 그렇게 우리에 대해서 위협을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 위협을 알아서 그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근본적인 대응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결합하고 정찰위성까지 갖추려는 북한, 3축 체계는 물론 ‘발사의 왼편’까지, 힘엔 힘으로 누르겠다는 한국.

한편으론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고도 절대 안보 구축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한미일 군사협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들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하는 등 ‘연합 순찰’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8대는 지난 6일, ‘연합 공중 전략순찰’을 명분으로 남해와 동해 카디즈에 진입했다 이탈했고, 7일엔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비행에 나섰습니다.

중,러의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7일, 주한 중국 국방무관과 러시아 국방무관에게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