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검찰 출석

입력 2023.03.22 (12:06) 수정 2023.03.2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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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고의 감점이 있었고, 거기에 한 위원장도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김혜주 기자 연결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 응답을 했는데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일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방어했고, 현재 자신뿐 아니라 방통위 업무의 객관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며, 7월까지 임기를 지키며 문제없음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 위원장 조사가 사실상 수사의 종착지일 것 같은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내용은 3년 전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고의적 감점이 이뤄져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고,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이 먼저 구속기소 됐고, 뒤이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한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한 위원장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한 위원장이 오늘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그 진술이 다른 피의자들의 입장과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따진 뒤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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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검찰 출석
    • 입력 2023-03-22 12:06:09
    • 수정2023-03-22 13:04:19
    뉴스 12
[앵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3년 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에 고의 감점이 있었고, 거기에 한 위원장도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김혜주 기자 연결합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혔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네, 한 위원장은 오전 10시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청사로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과 간단한 질의 응답을 했는데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발언 일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어떠한 위법하거나 약간이라도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당시 상황이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통위 국장과 과장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점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점수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방어했고, 현재 자신뿐 아니라 방통위 업무의 객관성 자체가 의심받고 있다며, 7월까지 임기를 지키며 문제없음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한 위원장 조사가 사실상 수사의 종착지일 것 같은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기자]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 내용은 3년 전 TV조선이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은 기준치를 넘겼지만, '공적 책임과 공정성' 영역에서 고의적 감점이 이뤄져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부터 이 경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고, 실무를 담당했던 방통위 과장과 국장이 먼저 구속기소 됐고, 뒤이어 심사위원장을 맡았던 교수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의사결정 구조 특성상 한 위원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들으셨듯이, 한 위원장은 혐의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어서, 한 위원장이 오늘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할지, 그 진술이 다른 피의자들의 입장과 배치되는지 여부 등을 따진 뒤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촬영기자:송혜성/영상편집:이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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