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의심’ 6천여 건 수사…“피해금, 정부가 우선 동결”

[앵커]

정부의 전세 사기 합동 특별단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두 달 동안 전세 사기 의심 정보 6천여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3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기 일당이 가로챈 전세 보증금에 대해 정부가 우선 동결하는 조치를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7월 25일부터 시작한 전세 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가 공유한 전세 사기 의심 정보 만3천9백여 건 가운데 6천백여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해 163건과 관련해 348명을 검거하고, 그중 3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허위 보증보험 유형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위반 86명, 이른바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은 30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인천 지역에선 주택 52채를 매수해 전세계약을 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55명에게 보증금 103억 원을 가로챈 피의자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의자들 중에는 대출금 편취에 가담한 가짜 임차인도 105명이 포함됐습니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은 104명, 임대인은 91명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 과정에 사기 일당이 가로챈 전세보증금에 대해 첫 '기소 전 추징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해 국가의 몰수·추징 보전이 불가능했지만, '사문서위조죄'를 별도 적용해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국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사건 가운데 아직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7천8백여 건에 대해서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한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