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노동자’ 공공형 확대하고 지원 늘려야”

[앵커]

농촌의 단기적, 계절적인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천15년부터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무단 이탈이 잇따르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농촌 현장에서는 보다 더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원도 양구군/지난해 8월 : "최근 석 달 사이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7명이 갑자기 자취를 감췄습니다."]

[고창군 고창읍/지난달 : "지난 4월 배정받았던 네팔 출신 계절 근로자들이 보름 만에 모두 잠적해 수확 시기를 놓친 탓입니다."]

농업 계절 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무단 이탈하는 주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짧은 체류 기간입니다.

정부는 최근 최장 다섯 달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열 달까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절근로자' 유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2천24년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로 조기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에서 직접 고용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보내주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으로 입국한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일손이 필요할 때 하루 단위로 쓸 수 있고 민간 소개업자들을 통하지 않아도 돼 농민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진정준/고추 재배 농민 : "자기 필요한 날짜에 이용할 수 있고, 또 일당이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저렴하고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은 좀 비쌉니다."]

작업 여건과 숙소 환경 등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고, 이탈률도 낮습니다.

농민들은 이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더 빨리, 더 많이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역 농협은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철석/오수관촌농협 조합장 :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못 나가면 그 인건비를 농협에서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일부 부담하고, 행정과 농협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이른바 '성실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감내하게 하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북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노동자는 세 해 전 24명에서 올해 천9백3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