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형량 늘어

이명박 정부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7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원 전 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시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1,2심에서 잇따라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