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내년 시범 운영…“온라인 신분증 역할”

입력 2021.07.24 (06:40) 수정 2021.07.2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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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데,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과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 노출과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 되면서 디지털 신원 증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와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이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모바일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제1차관 :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된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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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7-24 06:40:42
    • 수정2021-07-24 07:57:58
    뉴스광장 1부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합니다.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건데,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를 도입해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를 열고, '모바일 신분증 추진 현황과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 노출과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 되면서 디지털 신원 증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와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고,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첫 관문으로 올해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내년 1월부터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이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또, 모바일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억원/기획재정부 제1차관 :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선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된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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