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법 막으려 금품 건네…‘정치자금법 위반’ 한어총 임원 20명 송치

입력 2019.09.04 (19:21) 수정 2019.09.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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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 스무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으려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의원들도 후원금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 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공립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2013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 1,200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김 회장의 지시로 직접 돈을 뽑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사무국장 등 국공립분과위 간부 19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음성변조 : "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담 중이에요, 손님들이 오셔서. (국회의원들 5명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네네."]

앞서 경찰은 한어총측 계좌에서 모두 2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이 복지위 의원 여러 명에게 이체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국가나 보육 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으려 돈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후원금이 이른바 '입법 로비'를 위한 불법 자금이라는 걸 의원실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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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리한 법 막으려 금품 건네…‘정치자금법 위반’ 한어총 임원 20명 송치
    • 입력 2019-09-04 19:23:33
    • 수정2019-09-04 19: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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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등 스무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불리한 법안 개정을 막으려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의원들도 후원금의 목적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온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김 모 회장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국공립 분과위원장을 맡았던 2013년,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 1,200만 원을 건넨 혐의입니다.

김 회장의 지시로 직접 돈을 뽑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전 사무국장 등 국공립분과위 간부 19명도 함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회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김○○/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음성변조 : "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담 중이에요, 손님들이 오셔서. (국회의원들 5명에게 돈을 건넨 적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네네."]

앞서 경찰은 한어총측 계좌에서 모두 2천만 원가량의 후원금이 복지위 의원 여러 명에게 이체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설치·운영 자격을 국가나 보육 법인 등으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 통과를 막으려 돈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들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후원금이 이른바 '입법 로비'를 위한 불법 자금이라는 걸 의원실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회장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원실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 추가 혐의 입증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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